2026년 9월 21일, 대구회생법원이 낚시용품 도매업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거래처 부도, 경기침체, 총판계약 해지 등 복합적 위기를 극복한 개인사업자의 회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낚시용품 총판업체에서 근무하며 유통 업무를 익혔고, 2008년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낚시용품 도매업을 개업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낚시대, 릴, 낚시줄 등 도매·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특정 낚시용품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 전국 낚시용품점에 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025년경 기존 총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전환하였으며, 새로운 브랜드 제품과 소모품 중심의 낚시용품 판매를 지속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경 주요 거래처들의 경영악화로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안정 이후 여가활동 양상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이어지면서 낚시용품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사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직접 판매를 확대하면서 총판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담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신제품 공급도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경 기존 본사로부터 총판계약 종료 통지를 받아 기존 브랜드 제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누적된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 영업현금흐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처 부도에 따른 매출채권 미회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기존 본사의 직접 판매 확대, 제품 공급 제한 및 총판계약 해지가 순차적으로 결합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 부담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상 변제대상 채권은 총 약 2,39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과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과 금융채무 부담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낚시용품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수익과 일부 자산처분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의 가치입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율은 약 47.51%로 산정되었습니다.
파산적 청산 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은 약 29.74%로, 계속기업가치 대비 약 752백만 원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1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현금변제. 상거래채권은 60%를 1차연도에, 나머지 40%를 2~9차연도에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67%를 면제하고, 33%를 1~10차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영업수익금을 변제재원으로 원칙 사용하며, 부족 시 법원 허가를 받아 비영업용 부동산을 조기 매각하거나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원금 변제액은 제1차연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합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현금변제분 중 60%는 제1차연도에, 나머지 40%는 제2~9차연도(8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면제율을 크게 두지 않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 성격의 회생담보권은 장기 분할변제를 통해 채무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여금채권·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67% 면제, 33% 현금변제합니다. 현금변제분은 1~3차연도(12%), 4~6차연도(30%), 7~10차연도(58%)로 단계적으로 분할 변제합니다.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이 자기 출재로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기존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잔액 범위 내에서 변제받습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회생계획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장기간 특정 본사의 총판으로 영업하였으나, 본사가 직접 판매를 확대하고 총판계약을 종료하면서 기존 영업기반을 잃었습니다. 특정 본사나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매입처와 상품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속기업가치(약 1,465백만 원)는 청산가치(약 714백만 원)보다 높았고, 변제액의 현재가치율(47.51%)도 청산배당률(29.74%)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은 청산보다 높은 채권자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야 인가의 근거가 됩니다.